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상태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 미디어내일
  • 승인 2020.07.20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 개최
▲ 행정안전부
[미디어내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이다에 따라,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해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올 2월부터‘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했다.

핵심 추진 방향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제관광휴양단지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천톤급 선박이 ’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므로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